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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기관 등록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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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

  • 제공기관 등록제란?
  • 제공기관 등록절차

등록제 개요

  • 목적
  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
  • 법적규정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(제공자 등록)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  제 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• 제공자 등록기준
    [ 시설 및 장비 기준 ]
   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 기준 장비 기준
   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, 집기 등 사업 수행에
    필요한 설비와 비품

    ※필수장비
    : 인터넷·컴퓨터, 전화, FAX, 사무용 집기
    집단활동형
    기관방문형 ○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
    ○ 전용면적 33㎡
        -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
          1명당 3.3㎡ 추가확보
    • 10명인 경우 : 33+3.3=36.3㎡
    [ 인력 및 자격 기준 ]
   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
    지역사회
    서비스
    투자사업
    • 제공기관장 1명
    • 관리책임자 1명
    (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)
    • 제공인력 : 세부 사업별 3명 이상

    ※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)
    • 기관장(법인의 경우, 임원 포함)은 결격사유 없는 자

    ※ 기관장은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,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
    • 보건복지부 고시(제2012-55호)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보유자
    가사간병
    방문도우미
    • 제공기관장 1명
    • 관리책임자 1명
    (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)
    -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
    • 제공인력 10명 (농어촌 지역 3명)

    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

    - 사회복지사
    - 의료인(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간호사, 조산사)
    -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
    -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

    • 요양보호사
    산모신생아
    도우미
    • 제공기관장 1명
    • 관리책임자 1명
    (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)
    -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
    • 제공인력 10명 (농어촌 지역 3명)
    •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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